.png)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계 안정 정책의 일환인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대출을 지원제도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여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들어 필요한 소액 자금을 찾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액 대출 상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도적인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는?
이번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급 규모를 감안하여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금리 인하 방법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3%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됩니다.
시행하자마자...종료임박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에는 총공급 재원이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신청 수요가 폭증할 경우 운영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